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부담 완화의 현실과 한계

 

 

2025년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8월 고시를 개정했고,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면제 대상 확대 내용과 기본 개념

‘부가세 면제’란, 원래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던 진료 항목이 새로운 면세 항목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보호자는 부가세가 빠진 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진료비에 부가세가 붙으면 11만 원을 냈어야 하지만, 면세로 바뀌면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면제 항목은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어납니다. 새로 포함된 진료 항목은 보호자들이 자주 접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구취, 변비, 식욕부진 등 증상성 진료
•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PSS) 등 전문 외과 치료
•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 및 악안면 외상 등 치과·구강 관련 치료

또한 동물 혈액을 치료·진단·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 부분은 2025년 1월부터 이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과세 대상인 항목

모든 진료가 면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부가세가 붙는 항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미용 서비스(미용 목적의 스케일링 포함)
• 건강 검진 패키지 중 일부 항목
• 예방 차원의 백신 접종 및 건강 보조 목적의 영양제·보조제 판매
• 단순 진단 목적의 검사(예: 건강 확인용 X-ray, CT, 혈액검사 등)

즉, 치료 목적의 항목은 점차 면세 범위로 들어가고 있지만, 예방·미용·관리 목적의 항목은 과세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호자 부담과 의료 접근성

• 비용 부담 경감: 부가세가 빠지면 진료비가 평균 10%가량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항목을 동시에 치료받을 때 체감 효과가 큽니다.
• 치료 선택 폭 확대: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라도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게 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려동물이 밥을 잘 먹지 못할 때 단순 진료라도 면세가 적용된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큰 위안이 됩니다.

 

남아 있는 과제

• 구분의 복잡성: 어떤 진료는 면세, 어떤 진료는 과세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복합 증상으로 진료받을 경우 청구 내역이 복잡해집니다.
• 정보 부족: 새로 면세 대상이 된 항목을 잘 모르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병원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혼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 제도 안정성: 정책이 정착하려면 예산과 행정 지원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확대가 아닌 꾸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보호자 팁

• 병원 안내 확인: 접수창구나 홈페이지에 면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 청구 내역 꼼꼼히 보기: 진료비 영수증에서 면세와 과세 구분이 명확히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정보 공유: SNS나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실제 사례를 나누면 다른 보호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 정책 의견 참여: 고시 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는 단순히 세금 감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반려동물이 아플 때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뿐 아니라 동물병원, 관련 업계 모두가 함께 제도를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고시 기준, 2025년 9월 기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전체 항목]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제2조제2항 관련)

연번	분류		세부 진료용역
1	진찰 및 입원		진찰
2			입원관리
3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4			조제/투약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5	검사		병리학적 검사 (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6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X-ray, 초음파, CT, MRI 등)
7			계통별 기능검사 (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8			내시경검사 (내시경, 검이경 등)
9	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 증상에 따른 처치
10			설사 증상에 따른 처치
11			기침 증상에 따른 처치
12			소양증 증상에 따른 처치
13			발작 증상에 따른 처치
14			황달 증상에 따른 처치
15			파행 증상에 따른 처치
16			호흡곤란 증상에 따른 처치
17			혈변 증상에 따른 처치
18			혈뇨 증상에 따른 처치
19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20			구취 증상에 따른 처치
21			변비 증상에 따른 처치
22			식욕부진 증상에 따른 처치
23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내과/피부과	외이염
24			아토피성 피부염
25			위장염
26			식이 알러지,
27			기관지염
28			방광염
29			췌장염
30			피부사상균증
31			점액종성 이첨판 질환
32			만성신부전
33			비심인성 폐수종
34			부신피질기능항진증
35			고혈압
36			당뇨
37			단두종증후군
38			간질
39			폐렴
40			급성신부전
41			심장사상충증
42		안과	결막염
43			유루증
44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45			각막궤양
46			백내장
47			건성각결막염
48			안검염
49			비궤양성 각막염
50			포도막염
51			녹내장
52			각막이영양증
53			제3안검 돌출
54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55			첩모중생
56			초자체변성
57			상공막염
58			안검종양
59			첩모난생
60			안검내번‧외번
61		외과	중성화 수술
62			무릎뼈 탈구
63			고양이 회음 요도 창냄술
64			유선 종양
65			추간판 질환
66			위내 이물
67			배꼽탈장
68			자궁축농증
69			전십자인대 파열
70			항문낭염
71			고관절 이형성증
72			장내 이물
73			담낭점액낭종
74			비장종양
75			골절
76			방광결석
77			식도 이물
78			담석증
79			드레싱
80			간 종양
81			문맥전신단락
82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83			심인성 폐수종
84			빈혈
85			백혈구 이상
86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87	고혈당
88	복막염·복수
89	흉수
90	혈소판 감소증
91	중독
92	저혈당
93	위장관 폐색
94	핍뇨
95	부정맥
96	급성호흡곤란증후군
97	응고장애
98	혈전질환
99	심폐소생술
100	쇼크처치
101	산소공급
102	치과	구내염
103		치은염
104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105		치근단농양
106		발치
107		스케일링
108		치아 파절
109		치주질환
110		잔존 유치
111		구강 종양
112		구강악안면 외상